법령 법인세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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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동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8. 6. 20. 선고 2007누268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06.14 선고 2007두6472 판결
 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별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4 선고 2006누15068 판결
 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